'세수 구멍' 40조…법인세 몫만 절반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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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8-04 10:04 조회3,8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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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국세 178.5조…전년比 39.7조 줄어
부동산 거래·기업이익 줄며…진도율 10.5%↓
부동산 거래·기업이익 줄며…진도율 10.5%↓
올해 6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하며 법인세수는 17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2022년 6월(누적, 218조3000억원)과 비교해 39조7000억원이 줄었다. 6월(18조4000억원) 한 달만 따로 떼어내서 봐도, 국세는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55.1%)에 비해 10.5%포인트 하락한 44.6%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6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이 53.2%임을 감안하면 세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세목별(누적 기준)로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1조6000억 감소한 57조9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도 37.1% 줄었다.
전(全) 세목 가운데서 법인세수 부진이 가장 컸다. 6월까지 46조7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16조8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6월 한 달 기준으로는 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3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4조5000억원이 줄었다. 유류세 한시적인 인하 등의 효과로 지난달까지 교통세수는 7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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