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양도세 많지 않아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하기로 함께 따라 부담할 국세가 얼마나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19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기면 최고 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면 20%, 200억원 초과시에는 22%다.

한전의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수익은 매각가에서 장부가액(2조73억원)을 뺀 8조5427억원이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에 22%의 법인세를 부가하게 되면 1조8794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세무회계업계에서는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결손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10년(2008년 이전 결손액은 5년)에 걸쳐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현대차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하도록 했으며, 조기 대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매대금 규모 등을 볼 때 한전측 부지가 현대차측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한전의 부동산 매매 차익은 2015년의 법인세로 귀속된다. 세무회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내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 내는 양도세가 많지 않아도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개선은 전기요금 인상 억제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