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이 올라가자 제보가 증가하면서 지급된 포상금도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는 1만9천442건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고 이에 따른 추징액은 1조5천301억원으로 15.8% 늘어났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도 87억원으로 전년 34억2천만원보다 154.3% 급증했다. 제보와 추징액, 포상금 지급액이 모두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포상금 한도액이 변화가 없었던 2012년에는 제보와 추징세액, 포상금 지급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오르자 제보와 추징액, 포상금이 각각 69.2%, 152.8%, 30.6% 뛰어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다시 올려 내년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