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거쳐 정상회의 승인 절차 남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ECD는 2012년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의미하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 이번에 결실을 냈다.

 

BEPS 대책은 다국적 기업의 핵심 사업활동이 이뤄지는 나라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OECD 규제안에는 국가 간 세금 정책 차이와 쌍방 조약을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담겼다.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수익을 이전하거나 수익을 낮추려고 고세율의 국가로 부채를 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국적 기업이 세부적인 재무 현황 등을 해당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강해질 전망이다.

OECD는 인터넷 쇼핑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대책 내에서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로이터 조사(2012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998년 이후 14년간 영국에서 30억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국에 낸 세금은 86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과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간 과세 규정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펩시, 이케아, 페덱스, 코치,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기업 340곳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OECD는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따른 세계 각국 정부의 세금 손실액을 1천억∼2천400억 달러(116조5천억∼279조7천억원)로 추산했다. 이는 세계 법인세 수입의 4∼10%에 해당한다.

 

60여개국이 찬성한 대응 방안은 이번 주 페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에 제출돼 승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안이 최종 승인되면 국가별로 입법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OECD 규제안이 "세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EPS 모니터링 그룹은 이번 규제안이 "현 시스템을 대충 수선해 만든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을 독립적인 회사들의 느슨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체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62호(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