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세청 다니는데"…짝퉁 국세공무원들 활개, 왜?
[조세일보] 류성철, 박지환 기자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며 납세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이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19일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세무서에서는 게시물을 통해 지난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납세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짝퉁 국세공무원'들은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사업장을 방문, 식사비 등 '용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세무사례집 구매를 강요하기도 하고, '세수 부족'을 거론하며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한 뒤 깎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심지어 어떤 남성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를 상대로 세법을 교육해주고 그 대가로 사례금을 받으려 하는 등의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세공무원 사칭 범죄들이 여태껏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 일선세무서 벽면에 걸린 게시물. 게시물에서는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현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납세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국세공무원 사칭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지역담당제' 폐지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안정남 전 국세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1999년 '제2의 개청'을 선포하며 강도 높은 세정개혁을 추진하면서 과거 일선 세무서의 운영방식이었던 지역담당제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와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폐단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때마침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사업자들의 수입이 일정 부분 이상 자동으로 노출되는 바람에 굳이 지역담당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

 

하지만 '담당자'가 없어지다보니 세무서 직원을 사칭하더라도 눈이 어두운 사업자들은 깜빡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에 1999년 이후부터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지역담당제의 폐지로 가짜 세무공무원들이 판을 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애초에 담당자가 없고,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가짜 명함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왔다고 하며 '갑질'을 하니 쉽사리 넘어가는 납세자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담당제 폐지 취지를 잘 살리는 선에서 납세자를 국세공무원 사칭 범죄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