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주의' 내려놓은 국세청…국세정보 외부에 다 공개한다

폐쇄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국세청이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크고 작은 국세통계정보를 외부에 공개한다.

 

국세청은 2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과 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문을 여는 국세통계센터의 첫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과 현판제막식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의 출발을 선언했다.

 

한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했지만 국세정보에 대한 공익목적 수요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국세통계센터 발족이 세정의 투명성과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이해한다"며 "국세통계센터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하게 된 이유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IT)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데이터 처리·분석기법이 개발되는 등 대용량·대규모의 국세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으며 제공방식, 공개범위 등을 전면 혁신해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통계센터의 특징은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등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보의 주체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되 향후 이용자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해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가공해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DB를 구축했다. 통계 마스터(Master) DB는 사업자 세적과 부가가치세 등 총 9개의 분야별 데이터집합으로 구성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공을 통해 각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의 미시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통계센터에서는 전문 연구자를 위해 고사양 컴퓨터와 통계분석 S/W가 구비된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용을 위한 사전 상담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분석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연구 분석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영준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은 "앞으로 국세통계센터 이용률과 추가수요를 감안해 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증설·확충하고 통계·IT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수도권, 영남, 호남)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2020년 예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