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결 ]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 요 지 ]
법무법인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소속변호사 구성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법인 소속 변호사는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해야 함(대구지방법원2010구합889, 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