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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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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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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변호사 정보제공 사이트의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는 위법하고,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공개는 위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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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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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변호사 선임료로써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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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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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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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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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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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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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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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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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개업중인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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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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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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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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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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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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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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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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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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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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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무법인이 납부한 변호사회비의 손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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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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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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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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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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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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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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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