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당연의제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① 주무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승인의제법인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본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 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본다.

 

(2) 공동사업으로 보는 단체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그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각 구성원(거주자)별로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은 각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이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