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및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 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

- 금ㆍ구리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공제률 :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2009.1.1.부터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을 적용함. 제조업의 경우에는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4/104]를 적용함.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함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비고
		2014년 과세기간	2015년 이후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공급 과세표준×6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하지 않음
	2억원 이하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2억원 초과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