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소득세/법인세 | [세무상담]"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페이지 정보

조회5,067회

본문

#. A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임차해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장 주변의 교통이 좋지 않고,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꽤 많았기 때문. 그리고 A회사는 이왕 지원한 김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수도·가스·전기 요금 등 관리비 또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직원이 이처럼 기숙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익은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A회사. 그런데 기숙사 관리비까지 비과세되는 건지 궁금했던 A회사는 고민 끝에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하기로 했다.

Q.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 임차비용은 직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기숙사 관리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이 지원금도 임차비용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는 걸까요?

A. "관리비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A회사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나, 냉·난방비·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 당해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어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례]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 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113건 1 페이지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공지 지출증빙
정규증빙의 종류 인기글
15741
공지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인기글
23926
111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방4 화장실2.. '한 지붕 두 살림' 심판원은 인정했다 인기글
358
110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이혼 후 10년 뒤 재결합.. "세금 회피 위한 가장 이혼이라고?" 인기글
600
109 회계자료실
[최신판례]2대주주의 특관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얻은 이익, 증여세 과세 못 해 인기글
649
108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근무한 적도 없는 며느리에게 급여주고 비용처리한 회사 대표 인기글
822
107 지출증빙
[세무상담]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랬더니 화만 '버럭'.. 미발급 신고는 언제까지? 인기글
1267
106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내가 낸 월세,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인기글
1562
105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신고했는데 왜 세무조사 안 해".. 포상금 받으려다 퇴짜맞은 이유 인기글
1412
104 갑근세/원천징수
[세무상담]"재입사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될까요?" 인기글
2104
103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전쟁 이재민 위해 기부했는데, 稅혜택 가능한가요?" 인기글
1673
102 갑근세/원천징수
[세무상담]투잡족의 부업 활동.. "연말정산은 어떻게?" 인기글
1788
101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인기글
1504
100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올해 20세 된 자녀, 기본공제대상인가요?" 인기글
1349
99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 돈 한푼 안 받는 '바지사장'인 제가 세금 내랍니다 인기글
1587
98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업무용' 오피스텔에 종부세 부과한 국세청, 왜? 인기글
2076
97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형식적 주주?.. 입증 못하면 '2차 납세의무자' 된다 인기글
2923
96 주식양도/배당
[세무상담] "33년 전 물려받은 땅 팔았는데, 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요" 인기글
3497
95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누락한 A씨.. "5월에도 가능한가요?" 인기글
4215
열람중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인기글
5068
93 소득세/법인세
“연말정산, 암 등 항시 치료 필요한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인기글
5320
92 갑근세/원천징수
일용직 주휴수당, 세금은 얼마나 떼고 줘야 하나 인기글
5548
91 회계자료실
[최신판례]홈택스만 믿고 신고했습니다…'세법 무지'가 부른 양도세 폭탄 인기글
3687
90 소득세/법인세
용돈 스스로 버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인기글
5677
89 회계자료실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 인기글
9708
88 소득세/법인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인기글
13877
87 소득세/법인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인기글
14876
86 갑근세/원천징수
2019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5740
85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인기글
16466
84 부가가치세
- 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가능 안내 인기글
13294
83 주식양도/배당
중간배당과 관련된 상법과 세법규정 인기글
15685
82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인기글
18310
81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이후 계속사업의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인기글
14461
80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인기글
19929
79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기글
18735
78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인기글
19002
77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인기글
21632
76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인기글
19104
75 소득세/법인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인기글첨부파일
27655
74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20274
73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인기글
19693
72 지출증빙
법인의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회신 인기글
14674
71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인기글
16241
70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인기글
20437
69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다 인기글
19975
68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인기글
22593
67 소득세/법인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인기글첨부파일
24174
6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20000
65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인기글
22734
6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앱세액 불공제대상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인기글
16984
63 부가가치세
건설업 세무회계 인기글
20647
62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인기글
21948
61 갑근세/원천징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충족요건 인기글
20614
60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인기글
20080
59 갑근세/원천징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인기글
20685
58 갑근세/원천징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율 인기글
19976
57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계산방법 요약표 인기글
21137
56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인기글
22457
55 갑근세/원천징수
구체적인 연말정산 업무 일정 인기글
19383
5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인기글
24079
53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인기글
16491
52 홈택스/전자인증
공인인증서 발급 인기글
25480
51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인기글
22571
50 소득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인기글
25473
49 소득세/법인세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인기글
26400
48 소득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인기글
41161
47 지출증빙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인기글
18419
46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인기글
22125
45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기글
21338
44 갑근세/원천징수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인기글
23556
43 갑근세/원천징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 인기글
24249
42 갑근세/원천징수
근로소득이란? 인기글
22441
41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2014년 현재) 인기글
21865
40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및 지급명세서제출기한 인기글
23041
39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및 연말정산 인기글
23214
38 부가가치세
업종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 인기글
15332
37 홈택스/전자인증
홈택스 이용 방법 인기글
16872
36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란? 인기글
15395
35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인기글
19642
34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인기글첨부파일
18134
33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인기글
19209
3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20419
3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기글
18949
3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인기글
18985
29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인기글
18262
28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인기글
19080
27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인기글
18163
2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인기글
18111
25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인기글
18343
24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인기글
17652
2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기글
19565
22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인기글
19562
21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인기글
23114
2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기글
20140
19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19749
18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인기글
24028
1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인기글
23981
16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인기글
19785
15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인기글첨부파일
20461
1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인기글
1971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