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누수 막는다…부정수급시 5배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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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8-24 10:32 조회10,2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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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누수 막는다…부정수급시 5배 반환해야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3년 존속 후 자동폐지 원칙
심각한 ‘혈세 낭비' 문제가 지적돼온 국고보조금의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용돼온 국고보조금이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보조금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고,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했으며,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지고, 보조사업의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도 한층 강력해진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정수급이 보조사업 영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통합 관리지침을 함께 마련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 "자금 유인 기대”…비과세 상품 환영
금융투자업계는 6일 정부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비과세 상품을 도입키로 한데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크게 반겼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가 자금 유인 효과가 클 것이라며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인 해외 주식형 펀드보다 면세인 국내 주식형펀드를 더 선호했다.
조성호 삼성자산운용 상품개발팀장은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 해외투자 펀드가 유리해지면서, 해외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성천 KB자산운용 리테일본부 상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해외 주식형 펀드 규모가 늘어나고 자산운용사들의 수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과세 상품 도입이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재산 증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해외에서 투자수단을 찾는 고객이 생기고 장기 투자 성향도 배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 전반적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수진 한국투신운용 마케팅기획본부 부장은 "ISA의 혜택을 누리려면 5년 이상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성과만 추종하는 투자 성향도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과세 대상인 국내외 채권형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투자 상품을 ISA 계좌를 통해 가입할 가능성이 커 투자상품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내부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혜택을 보려는 투자자들의 ISA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예금 외에 중위험을 추구하는 펀드 등의 상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 부장은 "투자자들은 의무 가입 기간이 생기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증권사 간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절세 통장인 ISA 도입으로 예금에 대한 세금이 면세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보다 은행권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그러나 이번 비과세 혜택이 한시적인 데다 대상 상품이 제한적인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해외 주식형 펀드와 해외 재간접형 펀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 해외 주식관련 상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가계금융자산이 3천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는 필수적인데,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 기간이 짧은 것이 아쉽다”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세제형평성 부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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