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2조2천억원씩 늘어…7월부터 메르스 영향 나타날 듯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538조원…1년새 34조9천억 증가

 

 

올해 1∼5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가량 더 걷혔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작년보다는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세수에 반영되는 올해 7월부터 세금 들어오는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5월 말(40.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2.4%가 됐다.

 

세수진도율이 좋아진 것은 무엇보다 법인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1∼5월 21조6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5월의 42.0%보다 4.8%포인트 높아진 46.8%였다.

 

소득세도 5월까지 24조6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22조4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작년 41.1%에서 42.9%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 징수도 잘 됐다. 1∼5월 증권거래세수는 1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억원(36.3%) 늘었다.

 

주요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수는 3조1천억원이었다. 담뱃값 인상 효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29.2%) 증가했다.

 

전 세목의 세수가 작년보다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23조1천억원)만 9천억원 적게 걷혔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세금이 아직은 잘 걷히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은 이런 개선 흐름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수가 소비 감소로 더 줄어들 수 있고 주요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5조6천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메우는 세입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에 5조6천억원의 세입 경정을 하면 세수 부족 문제가 해소돼 내년부터는 세입 결손으로 추경을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보다 세수 상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1∼5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59조3천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16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7천억원 적자였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6조1천억원이었다.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7천억원, 작년 5월 말보다는 34조9천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