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국세청-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정보 공유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8-06 17:30 조회8,442회

본문

"국세청-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정보 공유한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정보 등을 공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세청의 관련 과세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개정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정보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게 되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증여 과정에 대해 질의하면서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토지매매에 대한 국세청의 추가과세 필요성을 지적했었지만,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확보한 재벌의 편법증여 및 사익편취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일가의 편법증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63건 13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83 집배원 맘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법원 "과세 무효“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8474
2019-09-09 8474
182 소규모 법인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할 필요 없어진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25 | 조회수 8459
2019-11-25 8459
열람중 "국세청-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정보 공유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9-08-06 | 조회수 8442
2019-08-06 8442
180 금융소득 독식하는 극소수 금수저들... 세금은 더 적게 낸다 인기글
작성일 2019-02-12 | 조회수 8426
2019-02-12 8426
179 이것' 잘 챙겨야 연말정산 성공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9-01-16 | 조회수 8420
2019-01-16 8420
178 모럴헤저드 우려 '재기사업자 소액체납액 소멸제' 대수술 인기글
작성일 2019-07-26 | 조회수 8364
2019-07-26 8364
177 정부, '유튜브稅' 도입하나 인기글
작성일 2019-08-23 | 조회수 8352
2019-08-23 8352
176 "국세징수 소멸시효 10년·납세자 환급 5년, 불합리 시정한다“ 댓글2 인기글
작성일 2020-12-14 | 조회수 8351
2020-12-14 8351
17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로 굳어지나 인기글
작성일 2019-08-23 | 조회수 8343
2019-08-23 8343
174 국세청 표적이 된 '연예왕국 YG엔터테인먼트', 왜? 인기글
작성일 2019-04-03 | 조회수 8302
2019-04-03 8302
173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종소세 신고해도 무신고는 아냐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8296
2019-06-17 8296
172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9-04-03 | 조회수 8290
2019-04-03 8290
171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세금 감면, 3년 연장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9-06-10 | 조회수 8285
2019-06-10 8285
170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꼭 신고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06-05 | 조회수 8198
2019-06-05 8198
169 전·월세 계약때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 낱낱이 공개된다 인기글
작성일 2019-10-28 | 조회수 8194
2019-10-28 819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