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소득세/법인세 |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페이지 정보

조회11,056회

본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상호주의 적용
 


이달 1일부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획득하더라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적용이 배제된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으로 간주해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조 및 제2호).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지난 2월 17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983호)이 개정돼 7월 1일 거래분부터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동종의 재화 및 용역을 해외에서 공급받은 경우 해당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어서 과세를 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와 유사치로 과세하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토록 변경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원화를 획득했음을 입증하면 영세율이 적용됐으나, 7월 1일부터 해당 용역에 따른 대가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더라도 용역을 제공받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소지 및 본점소재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납세의무자가 소명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업종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된다.
다만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을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 또는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연장 및 변경된 계약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EU 국가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전문서비스나 사업지원 서비스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외화획득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만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중동 아랍국가들도 2017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검토하는 등 나라마다 다양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영세율 적용 판단이 쉽지 않다.


한국조세연구소 황영현 연구원은 “납세자들은 각 거래마다 상호면세국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처리를 하고 공급받는 자가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에 관한 내용을 지난달 20일 회원들에게 다큐토리와 홈페이지 [세무사전용]-[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공지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속보 조세자료 2016-27호에 수록해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91건 1 페이지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공지 지출증빙
정규증빙의 종류 인기글
7159
공지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인기글
12608
89 회계자료실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 인기글
1962
88 소득세/법인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인기글
3702
87 소득세/법인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인기글
4183
86 갑근세/원천징수
2019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인기글첨부파일
5873
85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인기글
5556
84 부가가치세
- 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가능 안내 인기글
4466
83 주식양도/배당
중간배당과 관련된 상법과 세법규정 인기글
6127
82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인기글
7308
81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이후 계속사업의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인기글
5113
80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인기글
9121
79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기글
8608
78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인기글
8582
열람중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인기글
11057
76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인기글
8926
75 소득세/법인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인기글첨부파일
14415
74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10242
73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인기글
9762
72 지출증빙
법인의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회신 인기글
6599
71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인기글
7969
70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인기글
10446
69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다 인기글
10514
68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인기글
11576
67 소득세/법인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인기글첨부파일
14688
6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10266
65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인기글
12056
6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앱세액 불공제대상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인기글
8322
63 부가가치세
건설업 세무회계 인기글
8918
62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인기글
11920
61 갑근세/원천징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충족요건 인기글
10862
60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인기글
10467
59 갑근세/원천징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인기글
10714
58 갑근세/원천징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율 인기글
10543
57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계산방법 요약표 인기글
11458
56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인기글
11602
55 갑근세/원천징수
구체적인 연말정산 업무 일정 인기글
9953
5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인기글
12562
53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인기글
7776
52 홈택스/전자인증
공인인증서 발급 인기글
13310
51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인기글
11533
50 소득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인기글
12939
49 소득세/법인세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인기글
14037
48 소득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인기글
23216
47 지출증빙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인기글
7202
46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인기글
11575
45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기글
10971
44 갑근세/원천징수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인기글
12109
43 갑근세/원천징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 인기글
12646
42 갑근세/원천징수
근로소득이란? 인기글
11912
41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2014년 현재) 인기글
11262
40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및 지급명세서제출기한 인기글
12182
39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및 연말정산 인기글
12263
38 부가가치세
업종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 인기글
6915
37 홈택스/전자인증
홈택스 이용 방법 인기글
8593
36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란? 인기글
6645
35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인기글
10388
34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인기글첨부파일
9351
33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인기글
10137
3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10780
3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기글
9951
3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인기글
10102
29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인기글
9617
28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인기글
9895
27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인기글
9470
2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인기글
9260
25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인기글
9560
24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인기글
8971
2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기글
10288
22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인기글
10149
21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인기글
12677
2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기글
10231
19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10310
18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인기글
13253
1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인기글
12376
16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인기글
10290
15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인기글첨부파일
11226
1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인기글
10255
1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세율 및 적용사례 인기글
11686
1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2015년) 인기글첨부파일
11343
11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불공제분) 인기글
9419
10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인기글
7326
9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인기글
8010
8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인기글
8111
7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인기글
8555
6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표 인기글
8362
5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인기글
10604
4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7588
3 부가가치세
가산세의종류 인기글첨부파일
7642
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란? 인기글
12509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및 납부 인기글
940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