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소득세/법인세 | 사업용계좌의 개설

페이지 정보

조회19,645회

본문

사업용계좌의 개설
 
 
 
❏개설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사업장별 개설 신고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세무대리인에게 계좌사본만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이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신고한 자는 제외)
<법정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전문직사업자 : ’09년도이후 개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 포함)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09.12.31까지 적용)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수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사업용계좌제도관련법령개정
 
구분 종전(2008년) 현행(2009년)
미사용가산세
 
- 가산세율: 5/1,000
- 대상금액: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가산세율: 2/1,000
- 대상금액: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폐지
신고기한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108건 1 페이지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공지 지출증빙
정규증빙의 종류 인기글
13465
공지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인기글
20848
106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신고했는데 왜 세무조사 안 해".. 포상금 받으려다 퇴짜맞은 이유 새글
22
105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내가 낸 월세,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새글
23
104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인기글
539
103 갑근세/원천징수
[세무상담]투잡족의 부업 활동.. "연말정산은 어떻게?" 인기글
555
102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올해 20세 된 자녀, 기본공제대상인가요?" 인기글
560
101 갑근세/원천징수
[세무상담]"재입사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될까요?" 인기글
567
100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전쟁 이재민 위해 기부했는데, 稅혜택 가능한가요?" 인기글
574
99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 돈 한푼 안 받는 '바지사장'인 제가 세금 내랍니다 인기글
676
98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업무용' 오피스텔에 종부세 부과한 국세청, 왜? 인기글
902
97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형식적 주주?.. 입증 못하면 '2차 납세의무자' 된다 인기글
1422
96 주식양도/배당
[세무상담] "33년 전 물려받은 땅 팔았는데, 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요" 인기글
1836
95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누락한 A씨.. "5월에도 가능한가요?" 인기글
2078
94 회계자료실
[최신판례]홈택스만 믿고 신고했습니다…'세법 무지'가 부른 양도세 폭탄 인기글
2089
93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인기글
2251
92 갑근세/원천징수
일용직 주휴수당, 세금은 얼마나 떼고 줘야 하나 인기글
2791
91 소득세/법인세
“연말정산, 암 등 항시 치료 필요한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인기글
2873
90 소득세/법인세
용돈 스스로 버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인기글
3262
89 회계자료실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 인기글
7843
88 부가가치세
- 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가능 안내 인기글
11004
87 소득세/법인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인기글
11263
86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이후 계속사업의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인기글
11773
85 소득세/법인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인기글
11996
84 지출증빙
법인의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회신 인기글
12594
83 부가가치세
업종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 인기글
12916
82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란? 인기글
12943
81 갑근세/원천징수
2019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3249
80 주식양도/배당
중간배당과 관련된 상법과 세법규정 인기글
13256
79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인기글
13660
78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인기글
13789
77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인기글
14040
76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14063
75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인기글
14144
74 부가가치세
가산세의종류 인기글첨부파일
14226
73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인기글
14287
72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인기글
14512
71 홈택스/전자인증
홈택스 이용 방법 인기글
14657
7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앱세액 불공제대상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인기글
14684
69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표 인기글
14920
68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인기글
15150
67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인기글
15189
66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인기글
15381
65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인기글
15660
64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인기글
15751
63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인기글첨부파일
15761
6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및 납부 인기글
15788
61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인기글
15868
6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인기글
15897
59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기글
15997
58 지출증빙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인기글
16053
57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인기글
16169
56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인기글
16373
55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기글
16452
54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인기글
16470
53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불공제분) 인기글
16602
5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인기글
16619
5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인기글
16630
50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인기글
16812
49 갑근세/원천징수
구체적인 연말정산 업무 일정 인기글
16941
48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인기글
17022
47 부가가치세
건설업 세무회계 인기글
17043
46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17098
45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인기글
17101
4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기글
17111
4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인기글
17165
4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인기글
17221
41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인기글
17307
4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기글
17316
39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17353
38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다 인기글
17498
37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인기글
17661
36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17662
35 갑근세/원천징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율 인기글
17665
34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17782
33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인기글
17823
3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인기글
17888
31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인기글첨부파일
17956
30 갑근세/원천징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인기글
18033
29 갑근세/원천징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충족요건 인기글
18204
28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기글
18487
27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인기글
18726
26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계산방법 요약표 인기글
18776
25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2014년 현재) 인기글
18895
2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2015년) 인기글첨부파일
19194
23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인기글
19280
22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인기글
19332
21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인기글
19501
20 갑근세/원천징수
근로소득이란? 인기글
19560
19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인기글
19597
열람중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인기글
19646
1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세율 및 적용사례 인기글
19751
16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인기글
19916
15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및 지급명세서제출기한 인기글
19961
14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및 연말정산 인기글
20134
13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인기글
20328
12 갑근세/원천징수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인기글
20449
1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인기글
20684
10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인기글
20854
9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인기글
2093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