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에 세수 구멍 불보듯…'지자체 살림 뭘로 하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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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1-04 18:57 조회2,2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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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
금리 공포에…'집 사겠다'는 심리 하향세 뚜렷해
"부동산시장 침체 따라 취득세수 큰 폭 감소될수도"
"제로베이스서 세출 검토…후순위 사업 지출 줄여야"
지방자치단체 곳간에 비상등이 커졌다. 금리에 대한 공포로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취득세 등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느냐"고 지자체들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대응책으로 세출예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취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는 이를 고려한 재정위기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3만5531건이었다. 2021년 8월(8만9057건)과 비교해 무려 60%나 줄어든 규모다. 누계(연도별 8월)로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2019년 44만8000건에서 2020년 84만8000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73만7000건으로 기록하다 올핸 40만건대(38만5000건)가 무너졌다. 지방(38.5%↓)보다는 수도권(57.3%↓)에서 감소 폭이 컸다.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 심리도 확 꺾이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 주택매매소비자심리지수는 89.9로 전달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하강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실제 이 지수(전국)는 5월 109.4에서 6월 103.0, 7월 95.2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 KB국민은행 매수우위지수는 9월 현재 21.9로, 전달보다 19.6% 떨어졌다. 이 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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