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내년 세금 69조원 깎아준다…대기업 혜택 늘어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2-09-01 18:21 조회281회

본문

내년 국세감면액 69.1조, 올해보다 5.7조↑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내년 한 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액은 69조원에 달한다. 올해 감면액에 비해 5조원이 더 큰 규모다. 그러나 깎아주는 것보다 걷히는 세금의 양이 더 크면서 감면율은 하락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1469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망치(63조4187억원)보다 5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감면액 1조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1조1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액은 늘어나나 감면율 자체는 떨어진다. 국세감면율은 13.8%로, 법정한도(14.3%) 지킨다. 국가재정법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두고 있다. 법정한도는 3년(2021~2023년)째 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감면액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올해 국세감면액(63조4000억원)은 전년보다 6조3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인데, 국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57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
정부가 내년 개인 대상으로 감면해줄 세금 43조3303억원 가운데 29조7942억원은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다. 중·저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71.1%, 올해 68.4%로 하락하다가 내년 68.8%로 소폭 오를 예정이다. 반면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올해 31.6%에서 내년 31.2%로 떨어진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297건 1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97 "법인세 깎아달라" 기업수 1년새 3만곳 늘어…감세는 10조 새글
작성일 2022-09-30 | 조회수 58
2022-09-30 58
296 집주인의 체납→집 경매…'내 보증금' 세금보다 우선변제 새글
작성일 2022-09-30 | 조회수 95
2022-09-30 95
295 세금 못 내 압류될 헬스장, 임대보증금과 기구도 압류 대상일까? 새글
작성일 2022-09-16 | 조회수 99
2022-09-16 99
294 대법, 용역 공급장소 판단… "공급받는 자의 협력행위 장소도 고려해야“ 새글
작성일 2022-09-16 | 조회수 87
2022-09-16 87
293 납세자에게 도움 될 만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은? 인기글
작성일 2022-09-01 | 조회수 188
2022-09-01 188
열람중 내년 세금 69조원 깎아준다…대기업 혜택 늘어 인기글
작성일 2022-09-01 | 조회수 282
2022-09-01 282
29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인기글
작성일 2022-08-29 | 조회수 175
2022-08-29 175
290 골프장 회원권 해지했는데, 비용처리 어떻게 하죠? 인기글
작성일 2022-08-29 | 조회수 188
2022-08-29 188
289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2-08-18 | 조회수 241
2022-08-18 241
288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년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인기글
작성일 2022-08-18 | 조회수 265
2022-08-18 265
287 가업승계 걸림돌 상속세, '마지막 대못' 못 뽑았다 인기글
작성일 2022-08-04 | 조회수 438
2022-08-04 438
286 "이달 31일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국세청, 7042명에 안내 인기글
작성일 2022-08-04 | 조회수 488
2022-08-04 488
285 김치 부가세 여부…"운반편의 위한 비닐 포장이라면 면세“ 인기글
작성일 2022-07-27 | 조회수 370
2022-07-27 370
284 '접대비' 용어 퇴출, 이젠 '업무추진비'…적용범위는 그대로 인기글
작성일 2022-07-27 | 조회수 395
2022-07-27 395
283 19년 요지부동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되나? 인기글
작성일 2022-07-04 | 조회수 482
2022-07-04 48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