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영화 제작비가 연구개발비?"…번지수 틀린 제작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12-22 09:19 조회550회

본문

"영화 제작비가 연구개발비?"…번지수 틀린 제작사

 

 

특수효과, 의상, 분장 등 영화제작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영상 제작업체 A법인은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특수효과, 의상, 미술, 분장, 헤어, 조명)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과세관청에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즉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의 주장은 영화에 투입된 쟁점 비용이 당연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것.

 

A법인은 조특법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통칙에서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뿐 아니라,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도 비용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인 특수효과(CG), 의상, 미술, 헤어 및 분장, 조명 각 부문을 전담 디자인업체 또는 디자인 전문인력(개인)에게 의뢰하고 있고, 이들 디자이너는 영화컨셉에 맞춰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요소별 디자인을 기획 및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각 부문별 디자인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A법인에게 귀속되는 바, 쟁점 비용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로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과세관청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함)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1-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등은 제외되는 바, 쟁점비용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제심판원 역시 과세관청과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심판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특법 시행령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쟁점 비용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 디자인샘플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2016년 개정된 조특법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9서2082]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247건 1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연말정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일 2020-12-22 | 조회수 557
2020-12-22 557
열람중 "영화 제작비가 연구개발비?"…번지수 틀린 제작사 인기글
작성일 2020-12-22 | 조회수 551
2020-12-22 551
245 "국세징수 소멸시효 10년·납세자 환급 5년, 불합리 시정한다“ 인기글
작성일 2020-12-14 | 조회수 594
2020-12-14 594
244 年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부가세 면제는 '4800만원 이하’ 인기글
작성일 2020-12-14 | 조회수 581
2020-12-14 581
243 "부동산 가격, 우리가 올렸냐"…종부세 폭탄에 '부글부글’ 인기글
작성일 2020-11-24 | 조회수 677
2020-11-24 677
242 사업자 명의 빌려준 대여자 세금도 내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20-11-24 | 조회수 570
2020-11-24 570
241 30일까지 개인사업자 157만명 대상…어려운 사업자 중간예납추계 신고 인기글
작성일 2020-11-13 | 조회수 544
2020-11-13 544
240 국세청, 전 국민 소득 파악한다…차장 직속 TF 설치 인기글
작성일 2020-11-13 | 조회수 576
2020-11-13 576
239 간주배당세 대상서 '투자·부채상환·고용·R&D' 지출액 제외 인기글
작성일 2020-10-30 | 조회수 539
2020-10-30 539
238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20-10-30 | 조회수 523
2020-10-30 523
237 "직장인보다 낫네"…인기 유튜버 월 수익 934만원 인기글
작성일 2020-10-08 | 조회수 599
2020-10-08 599
236 세금감면 30% 고소득자에 돌아갔다 인기글
작성일 2020-10-08 | 조회수 561
2020-10-08 561
235 "가족법인에 유보소득세 부과, 과세 기준·적용범위 명확해야“ 인기글
작성일 2020-09-25 | 조회수 643
2020-09-25 643
234 제대로 공시 안 하는 '공익법인'에 가산세 부과한다 인기글
작성일 2020-09-25 | 조회수 654
2020-09-25 654
233 국세청, 태풍피해 납세자에 세무조사 중단 등 세정지원 인기글
작성일 2020-09-09 | 조회수 724
2020-09-09 72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