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결혼'도 경력단절 사유 포함…조세특례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6-17 14:46 조회7,464회

본문

'결혼'도 경력단절 사유 포함…조세특례 개정 추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력단절 대상·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금액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 2016~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 된 내용에 따르면,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공제세액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34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는 재고용 대상도 30~50대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또, '경제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달리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혼인'은 경력단절 사유에서 빠져 있는 부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57건 3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27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52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인기글
작성일 2023-06-05 | 조회수 1095
2023-06-05 1095
326 [2023. 6월 세무일지] 해외금융계좌 잔액 신고... 성실신고 확인도 필수 인기글
작성일 2023-06-05 | 조회수 1286
2023-06-05 1286
325 '5억 넘는 해외계좌' 있었다면 이달 신고…코인도 대상 인기글
작성일 2023-06-05 | 조회수 1128
2023-06-05 1128
324 [2023. 5월 세무일지]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인기글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322
2023-05-03 1322
323 '세수 부족' 심상찮다…3월까지 국세, 24조 덜 걷혀 인기글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238
2023-05-03 1238
322 '집 한 채' 재산세 더 깎아준다…가구당 7만원 혜택볼듯 인기글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305
2023-05-03 1305
321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 인기글
작성일 2023-04-24 | 조회수 1319
2023-04-24 1319
320 수출·해외진출 기업 '稅차별' 없게…국세청, 코트라와 업무협약 인기글
작성일 2023-04-24 | 조회수 1263
2023-04-24 1263
319 세법에 따라, 불복으로…'돌려준 세금' 年 100조 넘겨 인기글
작성일 2023-04-03 | 조회수 1319
2023-04-03 1319
318 [2023. 4월 세무일지]마감일은 '25일'.. 4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 인기글
작성일 2023-04-03 | 조회수 1944
2023-04-03 1944
317 '수출 중소기업', 올해 법인세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인기글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484
2023-03-02 1484
316 [2023. 3월 세무일지]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인기글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635
2023-03-02 1635
315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57조원…5년새 69% 증가 인기글
작성일 2023-02-15 | 조회수 1689
2023-02-15 1689
314 병원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인기글
작성일 2023-02-15 | 조회수 1957
2023-02-15 1957
313 [2023년 세법시행령]스터디카페, 카드결제 기피 못해…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 인기글
작성일 2023-02-02 | 조회수 1776
2023-02-02 177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