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개인 세부담, 6년간 78% 급증…기업 62%보다 훨씬 높아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4-17 10:27 조회8,162회

본문

개인 세부담, 6년간 78% 급증…기업 62%보다 훨씬 높아

 

최근 6년간 개인의 세(稅) 부담 증가율이 기업의 세 부담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과 법인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6년간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는 78.3% 증가했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1.8% 늘어났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8조3천833억원에서 2014년 54조1천18억원, 2015년 62조4천397억원, 2016년 70조1천193억원, 2017년 76조8천345억원, 2018년 86조2천887억원으로 증가했다.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3조8천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천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 2016년 52조1천154억원, 2017년 59조1천766억원, 2018년 70조9천374억원으로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격차는 2013년 약 4조5천억원에서 2018년 약 15조4천억원으로 벌어졌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5.4%와 23.1%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30.4%와 25.0%로 격차가 커졌다.


2013∼2017년 5년간으로 한정해 보면 소득세 세수는 58.8% 늘었고 법인세 세수는 34.9% 늘어 2013∼2018년 6년간 기준보다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더 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2011∼2015년 5년간 소득세 세수는 46.3% 늘고 법인세 세수는 0.4% 늘어 불균형이 더욱 심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2018년 과표 3천억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던 만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대기업의 적정한 세 부담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57건 3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27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52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인기글
작성일 2023-06-05 | 조회수 1097
2023-06-05 1097
326 [2023. 6월 세무일지] 해외금융계좌 잔액 신고... 성실신고 확인도 필수 인기글
작성일 2023-06-05 | 조회수 1286
2023-06-05 1286
325 '5억 넘는 해외계좌' 있었다면 이달 신고…코인도 대상 인기글
작성일 2023-06-05 | 조회수 1129
2023-06-05 1129
324 [2023. 5월 세무일지]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인기글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323
2023-05-03 1323
323 '세수 부족' 심상찮다…3월까지 국세, 24조 덜 걷혀 인기글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238
2023-05-03 1238
322 '집 한 채' 재산세 더 깎아준다…가구당 7만원 혜택볼듯 인기글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306
2023-05-03 1306
321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 인기글
작성일 2023-04-24 | 조회수 1320
2023-04-24 1320
320 수출·해외진출 기업 '稅차별' 없게…국세청, 코트라와 업무협약 인기글
작성일 2023-04-24 | 조회수 1263
2023-04-24 1263
319 세법에 따라, 불복으로…'돌려준 세금' 年 100조 넘겨 인기글
작성일 2023-04-03 | 조회수 1319
2023-04-03 1319
318 [2023. 4월 세무일지]마감일은 '25일'.. 4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 인기글
작성일 2023-04-03 | 조회수 1945
2023-04-03 1945
317 '수출 중소기업', 올해 법인세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인기글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490
2023-03-02 1490
316 [2023. 3월 세무일지]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인기글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635
2023-03-02 1635
315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57조원…5년새 69% 증가 인기글
작성일 2023-02-15 | 조회수 1691
2023-02-15 1691
314 병원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인기글
작성일 2023-02-15 | 조회수 1961
2023-02-15 1961
313 [2023년 세법시행령]스터디카페, 카드결제 기피 못해…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 인기글
작성일 2023-02-02 | 조회수 1777
2023-02-02 177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