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소득세/법인세 |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페이지 정보

조회17,437회

본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조세심판원, 고용인 관계 감안할 때 인적용역 아닌 사례금 해당
 
 
회사 재직 중 대표이사의 옥바라지부터 형사재판과 관련된 보조역할을 수행하면서 받은 금전의 성격에 대해, 개별인적 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회사의 지시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용역대가는 독립적인 자격에서 수행한 것이 아닌 만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당하다고 최근 심판결정했다.
 
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ㄱ씨는 A 주식회사 구매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08년3월부터 09년6월까지 대표이사의 개인비서·옥바라지·형사재판과 관련한 조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주식 215만주를 양수키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ㄱ씨는 그러나 합의가 당초대로 실행되지 않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12년 12월 서울고법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당초 양수키로 한 주식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13년 7월 ㄱ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의 결정고지에 반발한 ㄱ 씨는 개인비서 및 옥바라지 등 특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성과금적 성격에 해당되며, 이는 고용관계 없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이므로 80%의 경비를 인정해 과세해야 한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본다(대법원 1999.1.15.선고97누20304)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심판판례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주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조심2008서2531)임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선 계속성과 반복성은 없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을 활용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4.24.선고2000두5203)고 대법원은 확정판결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 이같은 선결정례 및 판례와 함께 ㄱ 씨가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대한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ㄱ 씨가 제공한 용역이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용역제공시기가 회사의 구매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수행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는 등 고용관계 없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만큼, 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원 처분이 합당함을 최종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53건 1 페이지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53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전쟁 이재민 위해 기부했는데, 稅혜택 가능한가요?" 인기글
105
52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누락한 A씨.. "5월에도 가능한가요?" 인기글
1784
51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인기글
1926
50 소득세/법인세
“연말정산, 암 등 항시 치료 필요한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인기글
2468
49 소득세/법인세
용돈 스스로 버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인기글
2929
48 소득세/법인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인기글
10897
47 소득세/법인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인기글
11634
46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인기글
13250
45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인기글
14716
44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기글
15594
43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인기글
15753
42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인기글
18350
41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인기글
16073
40 소득세/법인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인기글첨부파일
23794
39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17262
38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인기글
16727
열람중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인기글
17438
36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인기글
19124
35 소득세/법인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인기글첨부파일
21375
34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16964
33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인기글
19475
32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인기글
19123
3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인기글
20413
30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인기글
19247
29 소득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인기글
21357
28 소득세/법인세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인기글
22751
27 소득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인기글
35264
26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인기글
16955
25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인기글첨부파일
15416
24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인기글
16263
23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17414
2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기글
16106
2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인기글
16302
2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인기글
15554
19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인기글
16028
18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인기글
15392
17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인기글
15308
1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인기글
15523
15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인기글
14842
1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기글
16771
13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인기글
20400
12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인기글
16638
11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인기글
19888
1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기글
16923
9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16744
8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인기글
20436
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인기글
20062
6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인기글
16832
5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인기글첨부파일
17614
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인기글
16788
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세율 및 적용사례 인기글
19276
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2015년) 인기글첨부파일
18729
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란? 인기글
2076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