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소득세/법인세 |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페이지 정보

조회19,468회

본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국기법 13)
 
(1) 당연의제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① 주무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승인의제법인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본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소칙 2)
 
(1)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 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본다.
 
(2) 공동사업으로 보는 단체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그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각 구성원(거주자)별로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은 각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이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53건 1 페이지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53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전쟁 이재민 위해 기부했는데, 稅혜택 가능한가요?" 인기글
102
52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누락한 A씨.. "5월에도 가능한가요?" 인기글
1782
51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인기글
1924
50 소득세/법인세
“연말정산, 암 등 항시 치료 필요한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인기글
2464
49 소득세/법인세
용돈 스스로 버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인기글
2926
48 소득세/법인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인기글
10886
47 소득세/법인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인기글
11624
46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인기글
13238
45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인기글
14706
44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기글
15582
43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인기글
15738
42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인기글
18340
41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인기글
16060
40 소득세/법인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인기글첨부파일
23782
39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17253
38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인기글
16713
37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인기글
17431
36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인기글
19121
35 소득세/법인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인기글첨부파일
21369
34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16963
열람중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인기글
19469
32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인기글
19117
3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인기글
20405
30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인기글
19238
29 소득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인기글
21349
28 소득세/법인세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인기글
22741
27 소득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인기글
35248
26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인기글
16952
25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인기글첨부파일
15405
24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인기글
16257
23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17406
2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기글
16099
2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인기글
16295
2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인기글
15548
19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인기글
16016
18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인기글
15387
17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인기글
15297
1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인기글
15518
15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인기글
14839
1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기글
16765
13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인기글
20386
12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인기글
16617
11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인기글
19871
1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기글
16909
9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16737
8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인기글
20402
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인기글
20046
6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인기글
16815
5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인기글첨부파일
17601
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인기글
16773
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세율 및 적용사례 인기글
19265
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2015년) 인기글첨부파일
18713
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란? 인기글
20758
게시물 검색